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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하프 문제 관련)
등록일 2020-11-18 11:44:44 조회수 498

하프 25강 4번에 나온 문제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전략기획과 분권 확대를 예산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 지문에서 전략기획과 분권 확대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분권확대란 자율성을 높인다는 말로 이해해도 될까요? 전략기획이란 각 부처가 알아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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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18 13: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전략적 배분계획에 입각하여 재정당국이 지출한도를 제시하면 그 한도 내에서 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시적·하향적 예산으로, 거시적인 지출한도나 전략기획은 하향식으로 통제하고 미시적인 영역은 자율과 분권을 확대하려는 예산제도입니다. 전략기획이 아니라 분권 확대가 각 부처의 자율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전략기획은 국가의 전략적 재원 배분을 일컫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