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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재무론)
등록일 2020-11-16 17:23:24 조회수 596

9급 기출 689쪽 2번 문제 (2013 국회 9급)

 

ㄴ. 지출통제예산제도는 예산 개개의 항목에 대한 통제를 통해 집행부의 자의적 예산집행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한 예산제도이다. (X)

 

해설: 지출통제예산제도는 개개 항목별 구분을 없애고 총액에 대한 통제를 통해 집행부의 자율적 예산집행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예산제도.

 

제가 굵은 글씨로 강조해 놓은 부분이 곧 통합예산을 의미하는 건가요? 즉, 지출통제예산제도 = 통합예산의 하나인가요?

 

근데 통합예산은 "예산에 대한 관심과 통제범위 확대"라고 써 있는데 통제범위가 확대되는데 왜 또 자율적 예산집행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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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16 18: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통합예산은 통합예산이고 지출통제예산제도는 지출통제예산제도입니다. 둘은 별개입니다.

통합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모두 포함(총망라)하여 정부의 재정활동을 체계적으로 분류·파악하는 예산이고
지출통제예산제도는 부처가 부서내의 모든 개개의 지출항목을 없애 버리고 중앙예산기관이 예산의 총액만 정 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은 집행기관의 재량에 맡기는 성과지향적 예산입니다. (신성과주의 예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