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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책유형 질문
등록일 2020-11-12 14:34:05 조회수 564

안녕하세요. 7급 선행정학 기본서 p.202에 나와있는 Ripley & Franklin의 정책유형 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주요 관련자들의 동일성과 그들간 관계의 안정성'이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에서 다 '높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잘 가지않습니다..! 왼쪽 보조단에 나와있는 설명에서도 '당해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관계는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 모두 명확하므로'라는 의미와 '규제정책은 정책 결정시에 수혜자와 피해자가 명백하게 선택되므로'라는 의미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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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12 15:4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분배정책: 혜택을 받을 사람이 명백하고 이 정책을 논의하는 주요 관련자들은 안정적인 결합(철의 삼각 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계가 안정성이 높다고 표현합니다.

재분배정책: 부자->빈자로 부를 재분배하므로 재분배정책은 (언제나) 부자가 손해를 보고 빈자가 혜택을 받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도 안정성이 높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결탁한다거나 한편이라는 건 아니고, 누가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는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안정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 모두 관련자들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둘 중에는 분배정책의 안정성이 더 높습니다.

이렇듯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은 처음부터 누가 이득/손해를 보는지가 결정되어 있지만 규제정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규제를 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에 수혜자와 피해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관련자들의 관계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