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9급 선행정학 2020 기출 745쪽 8번 | ||
등록일 | 2020-11-10 21:36:36 | 조회수 | 659 |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에서요
4번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 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가 맞다고 나오는데
자울편성제도는 총액을 정해준다는 측면에서 사전통제기능을 가지는 것이고 사업별 통제 기능은 오히려 없어진게 아닌가요??
9급 선행정학 670쪽에 보면 기존의 상향식 예산편성제도의 문제점이 개별사업별 중심 검토때문인데
자울편성제도에서도 사업별 통제 기능이 유지된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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