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3 (20-11-09 16: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비례세=보편적 복지가 아닙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복지를 실행하는 단계에서 고민하는 문제이고, 조세제도는 그 이전에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단계에서의 고민입니다. 좌파 정부가 부자 증세를 많이 하고 우파 정부는 친기업적 성향을 보이거나 부자 감세를 주장한다는 점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유주의자는 부자든 빈자든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으면 그만입니다. 똑같은 제도를 적용받았고, 기회·과정상 평등했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결과의 공평까지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자와 빈자는 애초에 출발선상이 다르기 때문에(재산 규모가 애초에 다름)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았다는 기회의 공평만 가지고는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 더 많이 걷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덜 걷어야 한다고, 누진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국가가 개입해도 되는지의 문제로 생각해보셔도 됩니다. 자유주의자 입장에서는 국가의 개입을 거부하므로 부의 재분배 등은 신경쓰지 않고 누구나 똑같이 세율을 적용받으면 그만이지만, 사회주의자 입장에서는 국가가 개입을 해서라도 부의 재분배 등 결과적 공평을 달성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누진세 도입을 적극 주장한다고 이해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