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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금관련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11-08 17:03:43 조회수 429

안녕하세요~

2021최빈출400제에 203쪽에서는 기금이 법정예산이 아니라고 되어있는데

204쪽에서는 기금이 법률로써 설치하는 법정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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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08 21: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법정 예산과 법률로 설치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법률상 '예산'의 개념에 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고 (기금은 예산 외로 운영됨)
후자는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법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대통령령 등으로 설치 X).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