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3 (20-11-06 17: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엽관주의와 형평성(공평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으며, 부정설이 다수설이기는 합니다. 다만 긍정설 입장에서도 출제될 수 있으니 각각의 논리구조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① 긍정적 측면 : 공직경질에 의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므로 임용 기회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② 부정적 측면(다수입장) : 집권정당의 특수이익에 충성하는 사람들만이 공직에 임용되므로 공평하지 못하고 특정정당에 충성하여 행정의 공평성과 능률성을 해친다.

해당 내용은 2021 9급 기본서 477p 와이드에 나와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 네, 엽실직대로 이어지는 건 인사제도 전반의 변화이고,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는 공직을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와 비교하는 것이지, 계급제=직업공무원제 이렇게 모든 걸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이 필수이지만 직업공무원제는 정치적 중립이 필수가 아닙니다.

3. 이 질문은 교수님께서 일전에 답변을 하신 내용을 아래 첨부해드립니다.

직위분류제=개방형 이렇게 단정해버린 게 꼬이게 된 근본 이유입니다.
직위분류제가 개방형이라는 특성을 지니지만 직위분류제=개방형은 아닙니다.

행정학은 반대쪽 개념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공부해야하는데
개방형은 반대 개념인 폐쇄형에 대비해서 생각해야 하고
직위분류제는 반대개념인 계급제와 대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개방형은 폐쇄형과 달리 모든 직급으로 외부채용이 허용되는 제도로 특히 상위직은 객관적인 실적보다는
인터뷰 등을 통해 아무나 비교적 자유롭게 임용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융통성 있습니다.

직위분류제는 개방형이지만 계급제와 달리 직렬, 직군 등 엄격한 분류기준에 따라 해당직위가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을 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급제에 비해서 융통성이 없습니다.

즉, 직위분류제는 개방형이지만 융통성이 없는 것입니다. 
직위분류제가 개방형이라는 특징을 지니지만 직위분류제의 모든 특징이 개방형의 모든 특징과 일치하는게 아니니 너무 하나의 특징이 동일하다 하여 두 개념을 동일시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흔히 미국 속담에 "사과를 오렌지에 비유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Don't compare apple to orange

사과는 과일이다.
오렌지도 과일이다.
고로 사과는 오렌지다라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