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기관의 장점에서 말하는 지역별 특성 확보와 단점에서 말하는 현지성 결여는 서로 비교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장점에서 지역별 특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은 중앙정부가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일선기관이 각 지역에 분포하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정책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서울/세종까지 가지 않고도 주민 인근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린행정이 가능합니다.
단점에서 현지성이 결여된다는 것은 어찌되었든 일선기관은 관할범위가 자치단체보다 넓어 광역행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현지성(주민접근성)이 결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선기관은 현지행정을 저해합니다.
즉 장점에서 말하는 지역별 특성 확보는 중앙정부와 일선기관을 비교해서 말하는 것이고, 단점에서 말하는 현지성 결여는 일선기관과 자치단체를 비교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