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3 (20-11-03 23: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선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에서 기준은 '규제'의 비용과 편익입니다. (낙태를 했을 때 편익/비용이 아니라 낙태를 규제했을 때의 편익/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수의 정치는 규제에 대한 감지된 비용과 편익이 쌍방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 미칩니다.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개인 차원으로 따지면 그 크기가 매우 작아서 어느 누구도 특별히 큰 이익이나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정 누군가에게만 엄청난 규제비용을 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발하면서 나섰겠지만, 다수의 정치에서는 그 규제로 인해 내가 특별히 손해나 이득을 보지 않으니까 내가 먼저 나서야 할 동기나 유인이 없습니다(집단행동의 딜레마). 낙태를 규제한다고 해도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먼저 낙태규제를 하자고, 혹은 하지 말자고 나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낙태죄 헌법불합치) 등 낙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생각하면 언뜻 보기에 낙태규제가 예시로 들어가 있는 것에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깊게 고민하지 마시고 윌슨의 규제정치모형에서 다수의 정치는 규제의 비용이나 편익이 다수에게 분산되어 개인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는다, 고로 대부분 공익단체에서 먼저 나서게 되는데, 낙태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