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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10-29 23:21:34 조회수 1,007

1. 성과주의 예산은 점증주의이고 점증주의는 입법부 중심인데 성과주의 단점에 의회통제 곤란이 왜 있는건가요???

 

2. 품목별 예산은 중앙집권화이고 통제 중심인데 왜 상향식인가요??? 위에서 통제하면 하향식인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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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30 15: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성과주의 예산은 후에 나오는 PPBS, ZBB에 비해 점증주의 형식이 맞습니다. 다만 성과주의 예산=점증주의 이렇게 모든 걸 동일하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 단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실행하는 행정부 스스로 자율적 행정통제가 용이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 예산결정의 접근방법은 점증주의적이지만 예산액의 산정에 있어 업무량X단위원가로 세부사업별 예산을 결정하는 행정부 중심의 예산이며, 품목이 아닌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중점을 두므로 입법부의 예산통제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성과주의 예산에는 입법부 예산 심의가 용이하면서도 사업에 관한 행정부의 자율성으로 인해 입법부에 의한 재정통제가 곤란하다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이렇듯 점증주의 예산의 전반적인 특징과 PBS의 세부적인 특징은 따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2. 품목별 예산 제도가 흐름이 상향식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의 통제를 안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부 내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각 개별부서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면 위로 올라가면서 승인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산편성의 방식과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