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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원론에서의 정치가 왜 엽관정치인가요?
등록일 2020-10-28 11:28:26 조회수 608

안녕하세요 교수님~ 선행정학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행정학이 쉬워지는 기분이 듭니다ㅎㅎ

 

요즘 심화 강의를 듣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2021개정판 선행정학개론 기본서 9급 책/ p18쪽 왼쪽 날개의 네모1번 정치,행정이원론과 일원론의 변천

부분에서 이원론의 정치는 엽관 정치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옆의 p19에서 중간부분 빨간 네모박스 주의 밑에서 두번쨰 줄에서도

이원론에서의 정치는 엽관정치 를 의미한다고 나옵니다..

 

이원론에서의 정치가 왜 엽관정치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요..

 

엽관정치는 의회가 정부인사들을 임명하고 그에 따라서 행정은 정치의 시녀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다음 선거에서 의회가 실패하면 행정부도 물러나는 것이라서 일원론이라고 생각했어요.

 

1880년 정치 행정이원론이 나오기 전이라서 정치와 행정이 미분화되어있기도 해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일종의 일원론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책에서 엽관정치라고 되어 있어서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강의에서도 이원론이 엽관정치를 비판하고 등장하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책에는 왜 이원론에서의 정치가 엽관정치라고 표시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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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28 12:3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표에서 '정치' 칸은 일원론과 이원론 각각이 정치와 행정이 다르다/같다고 할 때 그 정치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합니다.

정치행정이원론은 정치=엽관정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치와 행정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반면 정치행정일원론은 정치=정책형성입니다. 정치와 행정을 합치자는 게 그 이전의 엽관정치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행정이 정책형성 기능도 담당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원론에서의 정치는 엽관정치가 아니라 정책형성입니다.

※행정학은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면서 성립되었기 때문에 흐름상 이원론 이전의 엽관정치 시기는 행정학 성립 이전일 뿐, 일원론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