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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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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서 232
등록일 2020-10-22 09:53:30 조회수 171

안녕하세요.

비용편익분석의 한계와 특징을 공부하다 햇갈려서요.

비용편익분석은 주관적 가치문제를 다룰 수 없는데

교재 229페이지의 주의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이

사회 전체의 총체적인 비용과 편익 즉, 가치를 측정해야한다고 되어있어서요

무엇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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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22 17:4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229p 주의에서 말하는 가치는 공공사업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그 사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비용과 편익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주된 것과 부수적인 것,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는 측면을 말합니다. 즉 단순한 시장 가격을 넘어서서 그 공공사업의 가치(비용과 편익의 가치)를 측정하라는 것입니다.

반면 232p 한계에서 말하는 주관적 가치를 반영하기 힘들다는 것은 설명에 나와있듯이 비용편익분석이 능률성만을 평가할 뿐, 계량화할 수 없는 형평성이나 주관적 가치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가치는 앞에 예시로 나온 형평성 등의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