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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원배분의 합리화 의미
등록일 2020-10-20 21:11:43 조회수 807

성과주의 예산은 합리적 효율적 자원배분이 장점인데, 2006 국회 8급 기출에서는  "체제분석을 통해 자원배분을 합리화할 수 있다" 는 지문은 성과주의 예산의 장점이 아닌 계획 예산의 장점으로 틀린 지문이 되었습니다

 

그럼 PBS의 합리적 효율적 자원 배분과 PPBS의 자원배분의 합리화는 어떻게 다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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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20 21:2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비용편익분석(CBA) 등 이론적·분석적·계산적 작업을 거쳐 의식적·명시적·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합리주의 예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PBS는 대표적인 합리주의 예산으로써 체제분석과 같은 분석적, 계량적 모형을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반면 성과주의 예산은 자원배분의 합리화에 기여를 하기는 하지만 그 이유는 체제분석 등의 기법을 사용해서가 아니라 업무단위 선정과 단위원가의 과학적 계산으로 자원배분의 합리화가 가능하고, 필요한 사업량이 제시되어 재원과 사업계획의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성과주의 예산과 합리적 자원배분에서의 키워드는 '업무단위 선정과 단위원가의 과학적 계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