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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10-19 15:08:37 조회수 848

필노를 보면, 18부 4처 18청 6위원회인데,

정부 24 들어가보니 국가 인권위원회도 있는데, 책에는 아예 표시가 안되어있어서요.

독립기관이라서 제외하신건가요..?

그리구 처도 원래 국무총리 소속이잖아요.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소속이라서 제외하신건가요?

 

이부분이 학생들마다 말이 달라서 확인 차 질문드려요^^

좋은 강의 감사해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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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19 15: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처럼 행새를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은 아닙니다. 개별법(「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며  「정부조직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올해 개정된 「정부조직법」 제2조에 의하면 「정부조직법」 제2조에 규정되지 않은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닙니다.

또한 대통령경호처는 특성상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