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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기출문제 선행정학02(9급용)-P523,528
등록일 2020-10-18 17:37:03 조회수 810

<P523-04>

해설 부분의 대표관료제의 이념과 효용 중, 정치적 중립의 실질적,적극적 보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서에서도 못찾았어요..

 

<P528-14>

[ㄷ. 기회균등의 원칙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한다.]가 맞는 지문인데, 대표관료제는 기회균등보다 결과의 공평을 보장하는거 아닌가요? 기회균등이라는 말과 기회의 공평이라는 말이 다른 말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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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18 17: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정치적 중립의 실질적, 적극적 보장이란 얘기는 소극적으로 정치적 중립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 따른 행동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2021 9급 기본서 487p 포인트 표 주석 9번을 보시면 '대표관료제는 정치와 행정의 엄밀한 단절을 중시하는 실적제와 달리 정치적 사회화에 의한 주관적 책임 확보, 약자에 대한 정치적 배려 등 정치적 중립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지만 그러한 고려가 오히려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을 구현하려는 제도라는 주장도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기출문제는 '대표관료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윤리와 상호 모순 되는 경향이 있다'고 출제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도 있더라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2. 대표관료제는 기회균등을 적극적·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교육기회나 여건 등 애초에 출발점이 균등하지 않다면 그냥 기회만 남들과 똑같이 준다고 해서 기회균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기회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단순히 기회의 공평을 넘어서서 결과의 공평까지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즉 해당 지문에서의 기회균등은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