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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10-17 22:39:46 조회수 777

질문)

신공공관리설 같은 경우 새 이원론으로 

정부는 다시 관리로 가야하고 

관리는 꼭 정부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시장에 넘긴다

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신공공관리설 같은 경우 시장에 '관리'만 넘기는 것이고

여전히 정치는 의회가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즉, 정치행정일원론에서 다시 이원론으로 왔는데

정치는 의회가 하고 행정 즉, 관리는 시장에 넘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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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17 23: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신공공관리론(NPM)은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장논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함으로써 내부관리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시키려는 탈정치화기법입니다. 탈정치화라고 해서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가 포인트가 아니라, 정부가 민간 기법을 받아들인다는 점, 즉 시장화된다는 점에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이전처럼 모든 걸 정부가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며 시장기법을 도입하고 성과중심의 행정을 펼쳐가는 일련의 개혁들이 신공공관리론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으로써 중앙정부는 직접 공급, 즉 노젓기(rowing)보다 전략적인 방향키 조정(steering)에 집중토록 하여 중앙정부가 집행기능에 집착하기보다는 전략적인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