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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과주의예산 재질문.!
등록일 2020-10-17 12:55:58 조회수 737

 

 

[선생님의 답변]

 

네, 투입이 아니라 산출(중간성과)중심입니다. 사업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말은 맞습니다. 
참고로 성과주의에서 헷갈리는 부분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니 잘 정리해두세요...^^
[성과주의예산 결론]
① 성과주의는 투입중심 예산 X,  산출중심예산 O
② 성과주의는 산출(성과)중심 O,  최종성과 중심 X
③ 집행성과 중시 O,  정책성과 중시 X
④ 예산편성시 투입요소의 선정 용이 O
⑤ 투입요소(업무단위) 중심으로 예산편성 O

 

 

 

 

책에서는 투입과 산출의 고려라고 되어 있는데요 

(1)투입은 중심이 아니고 고려할 뿐 이고 산출을 중심으로 한다는 의미죠?

(2)산출중심 중시 이렇게 알면 된다는 의미인가요?

(3)중간성과 중시 이렇게 알면 된다는 의미인가요? 

(4)집행성과 중시 이렇게 알면 된다는 의미인가요?

(5)업무단위(투입요소)중심으로 예산편성 이렇게 알면 된다는 의미인가요?

(6)"예산편성시 투입요소의 선정 용이"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단점에는 업무단위 선정이 곤란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선정이 용이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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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17 14: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때 참고해주세요.

1~5. 네 지금 이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교수님께서 정리해주신 내용을 암기해주시면 됩니다.

6. 어떤 제도든지 그 제도의 특성/장점과 그걸 실제로 구현할 때 발생하는 단점을 구분해서 학습해주셔야 합니다.

성과주의 예산에서 투입요소를 선정하는 데 용이하다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이 기본적으로 투입요소인 업무단위를 기초로 편성되기 때문이고 업무단위 선정의 곤란하다는 것은 공공행정에서 성과주의 예산을 활용할 때 공공행정의 무형성으로 인해 뚜렷한 업무단위의 선정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즉 후자는 공공행정의 특성 때문에 공공행정에서 성과주의 예산을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단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