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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이론 복습테스트 12회 질문
등록일 2020-10-17 09:49:58 조회수 840

2021 선행정학 얼리버드 기본이론 강의 200627 복습테스트 12회 질문합니다.

7번 문제,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요.

1번 선지가 

일반회계는 국가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을, 기금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사업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다.인데.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사업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은 특별회계 아닌가요? 

해설에도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사업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은 기금이 아니라 특별회계이다.라고 나와있고요. 

4번 선지, 기금과 특별회계는 특정수입과 지출이 연계되어 있다.가 틀린 선지 정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금도 특정수입과 지출이 연계되어있는 거 아닌가요?

정답이 1번이 아니라 4번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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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17 12: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문제는 해설이 잘못 첨부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해설을 아래 첨부해드립니다. 교재로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2021 기출문제 선행정학 9급용 2권 688p 6번 문제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일반회계는 국가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을 위하여, 기금은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사업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은 기금이 아니라 특별회계이다.
② [○]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기금의 중간 성격을 띤다.
③ [○] 기금과 예산 모두 편성·심의 일정이 동일하다.
④ [○] 기금과 특별회계는 통일성 원칙의 예외이므로 맞는 지문이다.
⑤ [○]  엄밀하게는 20% ‘이상’이 아니라 ‘초과’가 맞지만 행정학은 엄격한 수학적 접근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