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좋은 질문인데 공유바랍니다. | ||
등록일 | 2020-10-17 09:04:39 | 조회수 | 726 |
영기준예산이 우선순위 분석을 하는데 단점에 우선순위 결정 곤란이 왜있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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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녕하세요? 김중규입니다.
행정학은 이런 부분들이 참 힘듭니다.
명분(주장, 추구)과 현실(평가, 비판)이 상충되기 때문인데요...ㅠㅠ
영기준예산은 우선순위 분석을 추구하는 예산 맞습니다. - 주장, 명분, 추구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결정하는게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 비판, 현실
이런 식의 모순은 행정학 곳곳에 있기 때문에
명분(주장, 추구)과 현실(평가, 비판)이 충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셔야 합니다. ..^^
이런 혼란스러운 부분을 정리해놓은 책이 바로 헷총입니다,
헷총 166쪽 21번 주제를 보면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영기준예산의 경우 경직성을 타파한다고 하면서도 - 주장, 명분
현실적으로 경직성 경비를 축소하기란 어렵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현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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