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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과주의예산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10-16 16:37:06 조회수 881

현재 2년차 시험에 탈락하고 이젠 3년차를 시작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타 선생님 행정학으로 공부를 했는데

성과주의예산은 사업별 활동별 분류로 산출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서

문제로 2009년 서울 7급 성과주의예산은 투입을 중시하며 사업목적이 분명하다가 틀리다고 했었는데요

 

이것을 투입이 아니라 성과를 중시하고 투입을 부수적으로 고려했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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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10-17 09:44)
네, 투입이 아니라 산출(중간성과)중심입니다. 사업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말은 맞습니다. 
참고로 성과주의에서 헷갈리는 부분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니 잘 정리해두세요...^^

[성과주의예산 결론]

① 성과주의는 투입중심 예산 X,  산출중심예산 O
② 성과주의는 산출(성과)중심 O,  최종성과 중심 X
③ 집행성과 중시 O,  정책성과 중시 X
④ 예산편성시 투입요소의 선정 용이 O
⑤ 투입요소(업무단위) 중심으로 예산편성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