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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400제 270p
등록일 2020-10-16 14:27:56 조회수 251

01번 정답해설에 동일 광역자치단체내의 기조자치단체간의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으 ㅣ의결을 거친다고 되어있는데 광역-기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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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10-17 08:52)
광역-기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맞지만,
동일 광역자치단체내의 기조자치단체간의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서울시와 강동구간에 분쟁은 행안부에 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야하고
강동구와 송파구간 분쟁은 서울시에 있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