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3 (20-10-15 10: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때 참고해주세요.

1. 164p 날개 2번에도 나와있듯이, 경제학적 신제도주의는 원칙적으로 방법론적 환원주의에 입각하여 합리적 개인을 가정하지만 제도적 제약으로 인하여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공유재의 비극이 합리적 개인들의 사익극대화가 사회 전체로 보면 손실을 불러온 경우라면,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는 그러한 개인적 선호에 따른 행위가 제도에 의해 제약되기 때문에 공유재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공동체에 맡겨두면 구성원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운영함으로써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순수경제학에서는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지만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적 제약이 있기에 자신의 이익만 극대화할 수는 없으므로 비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공유재의 비극이 게임의 규칙인 게 아니라, 1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유재의 비극이라는 게임(게임은 둘 이상의 행위자가 전략적 상호작용을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규칙이 바로 제도라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3. 네, 다원주의와 달리 국가가 수동적인 심판관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제도 형성의 주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4. 모든 제도는 변화하고 다양할 수 있다는 게 신제도론의 공통된 전제입니다. 여기서 보편적 제도라는 표현은 정태적 제도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즉 보편적과 유사성은 다른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우선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회문화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 간의 유사성을 내세우는 근거는 제도적 동형화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도적 동형화가 이뤄지려면 서로 닮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제도와 제도간에 충돌, 부딪힘, 문화교류 등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반면 보편적 제도는 그러한 충돌, 부딪힘, 문화교류 등도 없이 시공간을 뛰어넘는 제도라는 것인데, 이러한 정태적인 제도의 존재는 제도적 동형화를 부정하는 것이며 신제도론 중 어느 유파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