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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급! 가족관계등록업무
등록일 2008-05-21 22:52:24 조회수 525

> 가족관계등록업무가 국가사무로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 교수님 지방직 일일특강 듣다가 의문이 나서 질문드립니다.
>
(문제 158)
> 교수님께서도 수업시간에 가족관계사무는 국가사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 해설 프린트를 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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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사무는
대법원판례로는 고유사무이나,
학자들의 주장으로는 기관위임사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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