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3 (20-10-10 00: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문제점이 폐단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점, 폐단, 병폐 등은 모두 동의어입니다. 필기노트 25p는 규제의 문제점/폐단들을 요점 정리식으로 표현해둔 것입니다. 그 중 첫 번째는 규제가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규제를 도입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괄호 안의 예시인 코즈의 정리처럼 꼭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자발적 협상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섣불리 규제부터 하려고 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2.  J.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 입각할 때 규제의 비용이 분산되고 규제의 편익은 집중될 때 이른바 포획이나 지대추구에 의한 ‘고객정치행태’가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즉 정부관료제가 소수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 국민의 공익은 저해된다는 것입니다.

3.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민주적인 행정은 시간·비용이 소요되므로 단순히 보면 양 이념은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행정의 모든 문제는 결국 민주화와 능률화의 조화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양자는 택일의 관계가 아니라 민주화는 목적가치, 능률화는 수단가치로서 보완적 관계로 인식되어야 하고 조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구조론적 입장입니다.

1, 2번 규제의 폐단 관련해서는 2021 4.0 선행정학개론 58p, 3번 민주성과 능률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98p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