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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선행정학 9급 기출 2권 p723 4번문제
등록일 2020-10-08 11:20:42 조회수 576

선지 ㅁ에서 사업의 투입요소를 선정하는데 용이하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성과주의예산은 업무단위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업무단위 선정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 역시 상대적으로 장점,단점으로 봐야하나요? 투입요소 선정이 신축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업무단위 선정이 곤란하다.

 

사업의 투입요소를 선정하는데 용이하다는게 잘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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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08 12:5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금 이해하신 대로 조금 상대적으로 접근해주셔야 합니다. 성과주의 예산에서 투입요소를 선정하는 데 용이하다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이 기본적으로 투입요소인 업무단위를 기초로 편성되기 때문이고 업무단위 선정의 곤란하다는 것은 공공행정에서 성과주의 예산을 활용할 때 공공행정의 무형성으로 인해 뚜렷한 업무단위의 선정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즉 후자는 공공행정의 특성 때문에 공공행정에서 성과주의 예산을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단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