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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기출 970쪽
등록일 2020-10-05 16:45:52 조회수 622

4번에 4번선지 질문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인데..

선지 처럼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가 

45%에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는 왜 20%라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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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05 18:5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소방공무원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고,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에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을 추가하며, 소방안전교부세 중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45% 안에 20%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