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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기출 875쪽 4번
등록일 2020-09-29 16:44:23 조회수 526

2번 보기에서

 

주민자치는 민주주의 이념을 강조하고 

단체자치는 지방분권의 이념을 강조하는 것이면 

자치의 본질 기준으로 본 것이고 , 

민주주의 이념=주민참여 인가요??

 

그리고 

단체자치가 중앙집권 중시하면 주민자치는 지방분권 중시,

단체자치가 지방분권을 본질로 보면 주민자치는 주민참여를 본질로 보는 문제를 

구분하는 방법이 단체자치를 기준으로 두고 풀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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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29 18: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주민참여=민주주의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단체자치는 자치의 중점을 국가와 자치단체간의 관계(지방분권, 독립된 법인격 등)에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독립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항인 반면, 주민자치는 자치의 중점을 단순히 지방분권이 아니라 주민과 자치단체간의 관계(주민참여)에 두고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항입니다.

2. 지금 알고계신 대로 반댓말이 무엇으로 주어졌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까지 관련 기출 지문을 살펴보면

-주민자치는 지방분권의 이념을, 단체자치는 민주주의 이념을 강조한다. [X]
-주민자치는 중앙집권체제가 발전한 나라에서 쉽게 뿌리내릴 수 있다. [X]
-주민자치는 지방분권화를 핵심으로 한다. [X]
-주민자치와 구별되는 단체자치의 특성: 지방분권 [O]

이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본질/핵심을 기준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더 빈출되는 것은 자치의 본질/핵심이고, 주민자치가 지방분권적이라는 말이 옳은 지문이 되려면 단체자치가 중앙집권적이라는 말이 나와줘야 한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크게 혼란스러울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