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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직권면직
등록일 2020-09-28 18:10:45 조회수 605

4.0 강좌 8월 30일 Daily Test입니다.

 

문제를 다 풀고 확인하던 중에 9번에 1번 지문(직권면직은 직제 정원의 개폐,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이 될 경우에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제도이다.)은 확실히 옳은 지문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4번에 2번 지문(직권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에 의문이 생겨 해설을 확인하니 옳은 지문으로 나옵니다. 

위에 지문에서 나오는 '법이 정한 사유'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포함되나요?

포함된다면 이 경우가 왜 직위해제가 아니라 직권면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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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28 18:5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해당 지문은 해설을 보지 마시고, 그냥 그 자체로 옳은 지문이라는 점, 그리고 직권면직은 징계가 아니라는 점을 중점으로 학습해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직위해제 사유와 직권면직 사유는 2021 4.0 선행정학개론 568p~569p에 기술된 것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