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3 (20-09-28 15: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1인당 1일 3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글 작성 시 1개의 질문만 올려주시기를 바라며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때 참고해주세요.

1. 중립적 관료제란 막스베버의 관료제모형의 한 특징으로 몰인격적, 몰가치적 초연성 즉, 비개인성을 의미하는데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관료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2. 해당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니스카넨이라고 한정하지 않으면 정치인과 관료들 모두 개인효용함수에 따라 권력이나 예산 규모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공공선택론은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따라 정치인도 개인의 권력과 득표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이기주의자로 가정합니다. 2021 기출문제 선행정학 9급용 137p 14번 문제 및 해설을 참고해주세요.

3. 자원이 공공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민간사업에 사용되었을 때 획득할 수 있는 수익율을 공공사업의 할인율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에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통상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산업의 평균수익율을 측정하여 이것을 공공사업의 할인율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국가회계법(2009 시행)을 제정하여 기업회계방식인 발생주의 및 복식 부기를 공공부문에 도입(2008)하였습니다. 법 개정은 2008년 말에 되었지만, 2009회계연도부터 시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지방정부는 2007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은 각각 연도를 알고계셔야 합니다.

5. 공공재의 중요한 특성(외부성, 내부성, 파생적 외부효과) 중 외부성은 시장실패의 원인이고 내부성 및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실패의 원인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냥 외부효과와 파생적 외부효과는 다른 말이므로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