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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과주의 예산절감
등록일 2020-09-25 17:03:15 조회수 536

2020선행정학 기출문제집

909p 8번에는 예산절감효과를 유발한다고되어있고

910p 10번에는 예산증가를 통제하기어렵되고 되어있는데 

상호 모순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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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25 17:4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어떤 제도를 공부하실 때는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의 양면성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특성과 한계를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해설에도 나와있지만, 성과주의 예산이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사업간의 중복을 방지하고 관리상의 비능률을 제거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성과주의 예산은 점증주의 예산이므로 예산의 증가를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결론만 놓고 비교하면 모순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논리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마치 성과주의 예산이 입법부의 예산심의가 용이하면서도 입법부에 의한 재정통제는 곤란하다는 양면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