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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기출 1091
등록일 2020-09-25 02:19:52 조회수 534

지방자치가 정부실패를 해소해주지 못한다고 나와잇는데 무슨 뜻인지 설명해주실 수 잇나요?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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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25 14: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의 경우 예를 들어 지역간 격차에 의하여 형평성은 저하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탄력적 대처를 못할 경우 정부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가 지역간 형평성, 균형발전(균질화), 광역행정 또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주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정부실패를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 깊게 고민하시지 마시고, 지방자치가 저런 단점들 때문에 정부실패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렇게만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