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이 있다는 것은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순현재가치, 비용편익비율, 내부할인율, 자본회수기간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비용이 먼저 발생하고, 편익은 나중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점에 놓고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기 위해 현재가치로 전부 환산을 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할인율입니다.
그런데 할인율이 높아지면 자본회수기간이 오래 걸리는 공공프로젝트의 경우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타당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공공프로젝트의 비용이 편익보다 크기 때문에(현재가치 기준) 타당성이 없는 것이지, 공공프로젝트의 현재가치가 낮아서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할인율이 높아지면 대부분의 공공프로젝트의 타당성이 낮아진다는 말은 맞지만, 타당성=현재가치라고 이해하시면 안되고, '일반적으로 할인율이 높아지거나 할인기간이 길어지면 편익의 현재가치 감소분이 비용의 현재가치 감소분보다 커져서 순현재가치(B-C)나 편익비용비(B/C)가 작아지므로 보다 많은 공공프로젝트의 타당성이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하루에 한 분당 세 개의 질문까지 받고 있으니, 앞으로 질문해주실 때는 유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