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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기출 927쪽
등록일 2020-09-23 23:22:43 조회수 473

이렇게 답변주셧는데 강의들어보면 자유재릉 공유재라고 하시거든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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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23 23: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자유재는 경제재의 반댓말로, 경제학에서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대가 없이 획득 가능한 재화입니다. 경제재인지 자유재인지 나누는 기준은 희소성이고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지이고 정확히 경합성-배제성으로 나누는 재화의 유형이 아니라는 점에서 굳이 연관시키지 마시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자유재는 말 그대로 free goods,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재화입니다.

그런데 자유재는 대가 없이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공유재와 매우 흡사합니다. 배제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유재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수님께서는 해당 지문에서 자유재 위치에 공유재를 넣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공유재를 넣어서 풀이하더라도 틀리지 않습니다. 공공재도 과잉소비 과잉공급 문제가 있지만, 공유재도 부정적 외부효과(공유상태로 인한 비용회피와 과잉소비)로 인한 고갈(공유재의 비극)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