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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기출문제 2권 1020쪽 21번 문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09-21 17:42:08 조회수 761

기출문제 해설부분과 기본서 설명 부분의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도의적 책임은 임무적 책임인가요 아니면 대응적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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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21 18: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임무적 책임이나 응답적(대응적) 책임에서 둘다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이 언급되는 이유는, 도의적 책임의 사전적 정의는 '개인의 양심이나 사회적 통념에 의한 윤리적인 책임'(법적 책임과 상반되는)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도의적 책임'이라고 언급되면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보다는 그 앞에 수식어가 더 중요합니다.

즉, '국민의 여망이나 민의에 부응해야 할' 도의적 책임은 응답적 책임입니다.
반면 '국민의 수임자나 공복으로서' 도의적 책임은 임무적 책임입니다.

무엇에 대한 도의적 책임인지가 핵심이지, '도의적'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책임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말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