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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녕하세요
등록일 2020-09-20 18:29:37 조회수 832

안녕하세요

지방서울 7급 올패스 9회 3번 문제 질문입니다.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경쟁적 규제정책은 특정기업/집단을 억압하고, 

보호적 규제정책은 전체집단을 규제하는 것 아닌가요?

 

9회 3번문제 보기4번에 "보호적 규제정책이 특정집단을 규제하므로~~"가 맞다고 되어있고,

10회 9번문제 2번 보기에서는 또 경쟁적 규제가 특정기업을 억압한다고 되어있네요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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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20 19: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혹시 행정학 1장 정부규제에서 배우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서의 사회적 규제와 리플리&프랭클린 정책 분류에서의 보호적 규제 특성을 헷갈리신 것이 아닐까요? 사회적 규제는 경제적 규제에 비해 규제의 대상이나 효과가 광범위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리플리&프랭클린이 주장한 보호적 규제정책의 정의는 민간활동이 허용 또는 제한되는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다수의 일반공중을 보호하려는 정책으로, 규제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