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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김중규 선행정학 기출 p200 9번문제
등록일 2020-09-18 15:01:52 조회수 596

문제에서 c가 규제정책인데요. 3번지문에서 갈라먹기식 -로그롤링으로 정책결정을 하는것이 어렵다.

 

라고 되어있는데 분배정책에서 포크배럴이나 로그롤링이 일어난다고 알고있는데,

규제정책에서도 로그롤링 현상이 일어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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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18 18:2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아니요, 이해하신 대로 규제정책에서는 포크배럴이나 로그롤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먹기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 3번 지문이 옳은 지문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