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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기출 2권 p. 1021
등록일 2020-09-17 18:26:23 조회수 644

안녕하세요 

1021페이지 중간에 표에서 

통제-정치행정일원론-민주성,대응성,책임성 

자율-정치행정이원론-능률성,안전성,자율성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일원론과 이원론 설명 반대로 된 것 맞나요? 

정치행정일원론에서 내부통제가 더 중요시되고 이때 

관료들에게 자율을 줌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높이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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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17 20: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학에서 통제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혹시 헷총 교재가 있으시면 172쪽에 OX와 함께 자세히 설명되니 참고해주세요)

1. 행정이념론의 입장 (1장)
정치행정이원론: 행정부가 결정권 등 권한을 많이 갖지 않으므로 그만큼 행정책임 등 민주적 통제(외부통제) 불필요
정치행정일원론: 행정부가 결정권 등 권한을 많이 가지므로 그만큼 행정책임 등 민주적 통제(외부통제) 필요
 
2. 행정통제론 입장 (6장)
고전적 책임: 정치행정이원론, 외재적 책임, 행정부 밖에서 정책을 결정했으니 책임도 외부를 향한 책임이라야 하고 통제도 외부통제(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
현대적 책임: 정치행정일원론, 내재적 책임, 행정부가 직접 정책을 결정했으니 책임도 행정부가 내부에서 져야 하고 통제도 내부통제가 실효적이라는 입장

즉, 1021p 표에서 말하고자 하는 정치행정일원론에서의 통제는 1장에서의 통제(대응성을 위한 통제)입니다. 그리고 정치행정이원론에 입각해서 자율을 줘야 한다는 것은 '결정'이 아니라 능률적으로 집행할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