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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서 및 400제 학습내용 질문합니다
등록일 2020-09-16 19:39:03 조회수 640

1.

714페이지

외재적 책임 - 대응성, 민주성

내재적 책임 - 능률성

위와 같이 필기해주시고,

기본서 715페이지의 제도적 책임성은 외재적 책임, 자율적 책임은 내재적 책임과 같은 맥락으로 설명해주셨는데

기본서 715페이지 표 자율적 책임 칸에 대응성 추구라고 적혀있어서 어떻게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400제 291페이지 2번문제 보기 1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붙여야 한다'가 되지 않아도 맞는 이유는 기속적 투표지만 지방의회나 주민도 청구권자이기 때문인가요?

 

3.

400제 284페이지 2번 보기 5번

지자체 경상적 운영을 보조하는 지원금은 지방교부세라고 돼있는데

경상재원의 특징은 국고보조금아닌가요? 보기 5번이 왜 틀린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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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16 22: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외재적 책임의 대응성은 국민의 여망에 대한 부응의 의미이고 비제도적(자율적) 책임에서의 대응성은 관료가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양심 등에 의하여 국민정서에 부응하려는 자세를 말합니다. 행정학은 비교대상에 따라 용어 쓰임이 달라지므로 항상 상대적으로 유의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2. 「지방자치법」 조문이 애초에 임의규정입니다. 반드시 부쳐야 하는 기속행위가 아닙니다.

제14조(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3. 경상재원과 경상적 운영은 다른 뜻입니다.
경상재원: 회계연도마다 규칙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재원
경상적 운영: 소모적·반복적·일상적·단기적 지출(인건비, 공공요금 등)과 같은 항상 일정한 기본행정수요

국고보조금은 경상재원이기는 하지만 특정재원이므로 구체적인 보조 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입니다. 반면 지방교부세의 대부분이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충당되고 있기 때문에, 5번 지문은 교부세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