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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기출865
등록일 2020-09-14 17:04:46 조회수 655

3번에 기금은 예산외로 운영되는데 세출예산에 포함되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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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14 19: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설 내용은 국가가 발표한 총지출규모로서 세출예산이라고 일컬을 때 통합예산(총지출규모)에는 기금도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통합예산은 법정예산이 아니며, 「국가재정법」에서 말하는 세입·세출예산에는 기금을 제외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발표하는 예산은 일반회계 중심이었으나 2005년 이후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를 포함한 금액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분을 공제한 총지출규모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0 선행정학 602p 날개 2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