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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서 809쪽 기관통합형
등록일 2020-09-14 14:43:23 조회수 866

안녕하세요 기관통합형에서

민주정치는 되는데 민주행정은 안되는부분요 ㅜㅜ 행정이 민주적인거랑 정치가 민주적인거랑 어떻게 구분해서 이해해야할까요? 

의회에 힘이 쏠리는데 의회는 주민의 대표 로 있는거니까 주민의 뜻이 반영된다는 느낌에서 정치가 민주적으로되고 

행정은 행정부가하고 의회가 견제하는 식이어야하는데 그냥 의회가 다 해버리니까 견제가 잘 안되서 그렇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맞나요... 

 

책임행정 구현도 용이하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말 뜻을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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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14 15: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니까 민주정치 구현에 적합하지만, 견제와 균형의 상실로 의회의 권력남용 우려가 있어서 민주행정은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정치냐 행정이냐가 헷갈리신다면, 그 말은 빼고 핵심 키워드만 기억해주셔도 됩니다. 대의기관,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기관통합형,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는 것은 기관대립형 이렇게 연결해주세요.

-기관통합형에서는 의회와 집행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 X (기관대립형의 특징임)
-기관통합형은 대의기관에 의한 민주정치와 책임행정 구현에 적합하다. O

이런 식으로 통합형과 대립형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암기하시는 게 더 접근하기 쉽습니다.

2. 책임행정에서 말하는 책임은 정치적 책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집행기능까지 의회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의회 중심으로 책임지고 행정을 도맡아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기관통합형은 의회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은 용이하지만 의원들 간에 책임이 분산되어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는 않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기관통합형은 책임행정 구현이 용이하다. O
-기관통합형은 행정의 책임소재가 명확하다. X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