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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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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2020 852
등록일 2020-09-14 00:44:56 조회수 548

첫번째 사진에서는 법인세는 직접세라고 되어잇는데 마지막 2번 해설 강의를 들어보면 법인세를 간접세라고 하시는데 서로 모순되는 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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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14 12: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설을 다시 들어보시면, 조세 삼원론이냐 이원론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삼원론에서는 누신세, 비례세, 역진세 이렇게 나누지만, 이원론에서는 직접세, 간접세로만 나뉘며, 간접세를 비례세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법인세가 간접세라고 한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