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핵심은 윤리문제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신뢰성과 윤리문제가 국정 운영의 핵심 쟁점으로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해설에 나와 있듯이 지방 분권화는 신뢰성과 윤리문제가 국정 운영의 핵심 쟁점으로 제기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또한 물론 중앙에서 지방에 대한 통제가 아예 안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분권화되면서 생기는 문제보다는 지나친 집권화로 인한 권력 남용에서 비롯되는 윤리문제가 더 해악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