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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정 관련 질문 3가지
등록일 2020-09-12 20:17:00 조회수 853

질문 1.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이 아닌 것은? 

1.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 검찰청  3. 병무청 4. 특허청


기출인데 이럴 경우 이제 1번은 틀린 게 맞는지요? 

개정 사항은 확인했는데 틀리다고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2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 지문도 틀린 것이며, '정원, 수입액 , 자산 규모로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로 고치면 되는 게 맞나요


질문 3. 여전히 정원은 50인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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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12 20:3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나 새만금개발청은 지금도 설치근거는 개별법에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전히 해당 문제의 정답은 행복청이 됩니다.

2, 3. 네, 2021.1.1.부터 정원 50인이 아니라 정원, 자체수입, 자산규모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합니다. 50인 이상이라는 기준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