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3 (20-09-12 15: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실체설과 과정설, 의무론과 목적론의 비교 포인트를 잘 잡는 게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체설과 과정설의 차이점의 핵심은, 사회집단의 특수이익이나 사익과 본질적으로 구별(충돌)되는 공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입니다. 여기서 실체설은 yes, 과정설은 no 입니다. 실체설은 사익을 뛰어넘는, 모두가 보편적, 규범적으로 공유하는 공익이라는 실체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과정설은 공익도 사익과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으며, 사익의 합이 공익이라고 주장합니다.

의무론과 목적론의 차이점의 핵심 역시 어떤 행위를 판단할 때 보편적·절대적 가치판단기준이 존재하는가? 입니다. 여기서 의무론은 yes, 목적론은 no 입니다. 의무론은 결과에 관계없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보편적 원칙이나 기준이 선험적으로 존재한다고 믿는 가치절대주의이기 때문에, 행위의 목적이나 의도를 그 기준에 맞춰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목적론은 보편적·절대적 가치판단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행위의 ‘결과’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리주의를 주장한 벤담은 과정설이면서 목적론을 지향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익을 뛰어넘는 공익의 실체가 존재하는가→행위를 판단할 보편적인 기준이 존재하는가, 이렇게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