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20 선행정학 7급 2권 708쪽 발생주의 단점 의회통제 회피 악용 가능성
등록일 2020-09-10 19:31:44 조회수 758

질문1. 발생주의의 단점 중 의회통제 회피 악용 가능성이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부분에서 의회통제를 회피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질문2. 710쪽 회계제도 비교 포인트에서 지출원인행위가 계약체결인 것은 알겠는데 왜 채무부담의무발생이 물건 인도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물건인도라는 것이 매수인 입장에서 물건을 먼저 인도'받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계약을 체결하면 그 즉시 채무부담의무가 발생하는게 아닌가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한 시점과 채무부담의무발생시점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질문3. 709쪽 날개 오엑스 문제3번. 복식부기에 따를 때 차입금의 감소는 대변에 계리한다(x) 

차입금의 감소는 '부채의 감소'를 의미하는 게 맞나요?
글 정보
이전글 김영란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다음글 2021 선행정학개론 9급 논리적 오류와 연쇄효과의 차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합격생조교3 (20-09-10 20: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발생주의는 연도별 자산평가기준이 불확실하여 자산평가나 감가상각시 회계담당자의 주관성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 통제를 회피하기 위해 악용될 수 있습니다. 현금주의는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하여 통제가 용이하다는 장점과 반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각주에도 나와있다시피 지출원인행위(계약체결)와 채무부담의무의 발생(물건인도)이 언제나 동일한 시점은 아니지만 지출원인행위도 넓게 보면 지출의 원인 및 채무부담의무를 발생시키는 실질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모두 광의의 발생주의로 분류하는 시각도 있고, 채무부담과 채무부담의무를 구분하여 채무부담은 지출원인행위(채무부담주의), 채무부담의무는 지급의무( 발생주의)로 이해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물건을 인도받아야 지급의무가 확정되고, 이때 장부 정리를 하는 게 협의의 발생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네, 차입금은 부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