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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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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헷갈리는 부분 특강
등록일 2020-09-07 23:01:49 조회수 668

엔피에스가 담론을 통해서 만들어지니까 과정설이고 엔피엠이 개인의 이익의 총합이 공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잇으니까 실체설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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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9-08 09:33)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그래서 헷총 41쪽 주제26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은 "담론"과 "협상,타협"은 다릅니다.

담론은 민주적으로 공개된 상태에서 공동체구성원 모두가 소통, 토론하는 것이고
타협과 협상은 힘겨루기, 정치적 밀실야합 등을 의미합니다.

전자는 공동체의 공유가치를 도출하려는 실체설이고, 후자는 이해관계를 조절하려는 과정설입니다...^^
합격생조교3 (20-09-08 09: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위에 교수님 설명에 덧붙여, NPS는 공익이 단순히 사익의 합이 아니라 공동체가 지향· 공유하는 별도의 가치가 존재한다는 입장으로, 그러한 공익이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개인의 이익의 총합이 공익이라고 보는 것이 과정설의 입장이고, NPM이 과정설의 입장을 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