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3 (20-09-06 16:3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2021 4.0 선행정학개론 말씀하시는 것이죠? 4.0 선행정학은 다른 교재입니다!)

1,2번 질문을 한 번에 답변드립니다.

정부는 특정 분야에서 소비자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권만 제공하고 제대로 사용되는지 모니터링만 합니다. 어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지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이고, 공급주체는 민간입니다. 예를 들어 산모돌봄 바우처를 신청해서 등록하면 병원에서 검진받을 때 사용할 수 있다든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급과 생산 모두 민간이 한다고 분류합니다. 바우처제도를 운영하는 건 정부지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산모 정기검진 서비스를 제공할지,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지 등등)는 민간이 알아서 결정하고(공급), 생산까지 도맡아 하기 때문에 민간, 민간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공급, 생산이라는 말 대신 배열, 생산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정부 배열, 민간 생산이라고 분류하는 소수 문헌도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바우처는 민간 공급, 민간 생산 or 정부 배열, 민간 생산 이렇게 분류됩니다.

그리고 민영화 수단을 공부하실 때 이렇게까지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각 수단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수단이 표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민간 민간인지, 정부 민간인지 등)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수험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