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3 (20-09-05 23: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앞으로 교재 페이지를 알려주실 때는 몇년도 몇급 교재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리큘럼 과정상 9급, 7급별로 기본서부터 기출집, 모의고사까지 굉장히 여러 책이 출간되기 때문에 페이지만 적어주시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1. 차등조정의 원리는 정당한 불평등의 원리로서 분배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차등조정의 원리가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내려서 이해하기 보다 차등조정의 원리에 기회균등의 원리와 차등의 원리가 포함된다는 관계를 암기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2. 차등의 원리는 기본서 본문에도 나와있듯이 불평등의 시정은 정의로운 저축의 원리와 양립하는 범위안에서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극빈층)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조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원리(최소극대화원리 : Maximin)입니다. 쉽게 말해 사회적 약자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결과의 공평을 추구하는 원리가 맞습니다.

3. 차등의 원리가 최소극대화의 원리입니다.

롤즈의 정의의 원리를 이해하실 때는 제1원리인 동등한 자유의 원리와 제2원리인 차등조정의 원리가 있고 차등 조정의 원리를 다시 기회균등의 원리와 차등의 원리로 나뉜다는 점, 그리고 각 원리들이 충돌할 경우 제1원리가 제2원리보다 우선이고, 제2원리 안에서도 기회 균등의 원리가 차등의 원리보다 우선한다는 점에 포인트를 두고 학습하시면 더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