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실적주의 대표관료제
등록일 2020-09-05 20:53:07 조회수 820

1. 실적주의는 신분보장을 하여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해 직업공무원제확립에 기여했다(o)

미국의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확립에 기여하지 못했다(o)

이렇게 이해하면 맞는건가요?

 

2. 기출 526p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2번지문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이념을 구현하기위한 인사제도이다(x)

틀린 이유가 궁금합니다. 수직적평등을 보장하려한다는 점에서 맞는 것 같아서요 ㅜㅜ
글 정보
이전글 p.93 정의의 원리 질문드립니다.
다음글 경찰간부 2회차 p159 17번문제 해설

합격생조교3 (20-09-05 21: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의 확립을 필요조건으로 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미국의 개방형 실적주의가 직업공무원제로 나아갔다는 지문이 나오면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합격생조교3 (20-09-06 21: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제가 어제 답변드릴 때는 실적주의 질문 하나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게시글을 수정하신 것이라면 앞으로는 꼭 새로운 게시물로 질문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게시판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발견하여 답변드릴 수 있었지만, 이전 게시물에 추가로 질문하시면 발견이 어려워 답변이 누락됩니다.)

해설에도 나와있듯이 대표관료제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임용하는 할당임용제로서 능력중심의 자유주의나 기회균등에 입각한 천부적 자유개념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대표관료제는 사회주의적 요청에 입각하여 수직적 공평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역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자유보다는 형평 쪽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2021 4.0 선행정학개론 486p 대표관료제의 한계 4번에 서술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