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2019 선행정학 기출문제 p.16 14번 문항입니다.

Q. 공유재(common pool resource)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유재는 잠재적 사용자의 배제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자원이다.

2. 공유지의 비극은 개인의 합리성과 집단의 합리성이 충돌하는 딜레마 현상이다.

3. 공유지의 비극은 개인의 합리성 추구로 인해 공유재가 고갈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4. 하딘은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규제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5. 공유재는 개인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나머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는 특성을 가진 자원이다.

 이 문제에서 4번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4번 해설을 보면 ' Hardin은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첫째, 공유의 상태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명확화(사유화)하거나(코즈의 정리), 둘째, 정부가 적절히 개입하여 규제하는 방안, 셋째, 각자 스스로의 양심으로 공유지를 최적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하딘은 세번째 방법은 불가능하다고(회의적이라고) 보고 먼저 소유권을 명확히 하여 공유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게 안되면 정부규제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딘이 국가 규제의 강화를 주장한건 맞는 이야기인건가요..? 가장 먼저 주장한 것이 공유지의 사유화라 4번을 정답으로 보긴하지만, 하딘이 정부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은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